사건사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2022-05-10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8.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도출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열악한 경제적 사정에 처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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