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강등(해임취소)소청인은 2021. 8.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청인이 과거에도 이미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징계 대상이었으며, 임용기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습벽'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징계양벌규정이 엄격한 점도 본 사건의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당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 경위에 비해 부과된 처분이 과중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을 통한 변론 등을 통해 원 처분보다 감경된 [강등(해임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감형감형약식벌금강등(해임취소)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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