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18. 4.경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의뢰인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회사를 비우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단체로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회사의 제품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 회사의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