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19. 10.경 리조트의 테라스를 넘어 피해자가 사용하는 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방실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