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소인은 2019. 6.경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교제한 것을 알게 되자 성관계 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1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