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소인은 2019. 7.경 의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의뢰인에게 과도를 갖다 대며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1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불송치결정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