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사용 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이혼 소송 또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 여부가 중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의 상담 및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 것에 깊이 반성하였다는 점, 처음부터 상해를 가할 고의로 물리력을 사용하였던 것이 아닌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공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