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고소취하피고소인은 2017.경 및 2020. 2.경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약정하고 그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실제로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고소 취하] 하였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참고인신분유지고소취하고소취하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1호,2호,3호,4호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