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소인은 2020. 5.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위협하며 의뢰인의 옷을 잘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실에 피력하여 검사의 항소를 이끌어냈으며, 로엘법무법인의 꾸준한 조력으로 항소심 진행 중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1호,2호 등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감형기소유예1호,2호,3호 처분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