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1. 5.경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외근조끼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기본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사건이어서 합의는 물론이고 공탁도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1호,2호 등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감형기소유예1호,2호,3호 처분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