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과거 연인 사이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었으며,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사실과 충분한 선도가 가능한 환경에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탄원서 등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1호,2호 등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감형기소유예1호,2호,3호 처분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