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2021. 2.경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보완 수사 명령을 내려 조사가 이어져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전 피의자와의 미팅을 통해 피의자가 범죄 사실에 대하여 억울함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파악하여 경찰조사에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혐의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피해금액변제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