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1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실직하게 될 가능성에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검찰조사에 참여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정상참작사유를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해자 측 작성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과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혐의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피해금액변제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