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에 사실관계와 법리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연관된 사건이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무죄무죄감형혐의없음3호 처분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