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1. 8.경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관련 질문을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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