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19. 8.경 피고소인은 주거지에서 의뢰인을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단계부터 법원 재판단계까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였기에, 피고소인의 진술이 거짓말임을 밝히며, 의뢰인의 피해와 억울함을 끝까지 주장해야 했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뢰인) 증인신문 조력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밝히고,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합의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