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합의2021. 8.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후 며칠 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속한 사건의뢰 및 변호인단의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으로 상대방에게 협박행위 중지를 요청하였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협박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작성 및 통지, 2) 합의서 작성 진행 등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합의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