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0. 10.경 피고인은 지인의 승용차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9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이 있어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합의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