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2020. 7.경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목을 졸랐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