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19. 10.경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의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입혀 과실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벌금형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