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0. 9.경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 12.경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여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합의서 작성 시 향후 피해자와 생활반경,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재범 내지 2차 가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부수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무죄감형무죄감형감형감형처분취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