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21. 1.경 피고인은 백화점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여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무죄조치없음조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