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0. 7.경부터 2021. 5.경까지 00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업체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하여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업체의 사무 처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감형혐의없음선고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