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2021. 2.경 피고인은 부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 외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감형혐의없음선고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