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수회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감형혐의없음선고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