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20. 3.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찾아가 험한 말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사실이 중대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범죄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조력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선고유예감형감형무죄벌금형벌금형벌금형2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