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피의자는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커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벌금형벌금형벌금형2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