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2021. 3.경 피고인은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벌금형2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