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21. 3.경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먼저 빠르게 약식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직장 내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 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여,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약식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선고유예감형감형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