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20. 10.경 피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성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불송치결정선고유예감형감형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