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00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를 도달케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2호, 4호, 6호, 7호 처분약식벌금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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