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나 감형]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나 감형]

2024-08-13

사건개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단기간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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