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물건을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의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2호, 4호, 6호, 7호 처분약식벌금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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