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의뢰인의 가게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가 폐업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4)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엄벌탄원서 제출, 6) 법정변론, 7) 형사 공탁금 회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기소유예2호, 4호, 6호, 7호 처분약식벌금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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