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들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있어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사건이며, 피해자의 경찰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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