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이 대중교통에서 본인의 손을 가린 후 옆에 앉은 피해자를 몰래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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