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SNS 채팅방에서 동료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욕성 발언의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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