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움에 따라 실형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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