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사실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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