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의뢰인을 향해 어깨를 밀치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의뢰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의뢰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사실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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