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1.경 약 20km 구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아 자칫 실형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1) 피고인의 차량을 즉시 판매한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중독치료를 시작한 점, 3)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검찰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 600만원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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