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소방공무원인 의뢰인은 2020. 11.경 응급처치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19 응급구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구조활동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고소 진행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2호,3호 등 처분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5호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