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5호처분피의자는 2020. 2.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5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1호,2호,3호 등 처분1호,2호,6호 등 처분1호,2호,3호 등 처분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5호처분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