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2021. 5.경 피의자는 타인을 대신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고, 수회에 걸쳐 타인을 대신하여 배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박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으로 그 수준이 심각하고, 여러 차례 계좌에 입금한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5호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