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처분결정의뢰인은 2019. 10.경 다수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처분결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2호,8호 등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