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19년 초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 다수로부터 전송 받은 당사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고 있고, 음란물 배포의 위험이 있었던 만큼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불처분결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2호,8호 등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