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19.06.경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을 수차례 유사강간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다수의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처분결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2호,8호 등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