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급휴직 통보가 부당하다고 여겨 화가 나 수천 개의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대질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감형벌금형약식벌금집행정지처분취소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처분결정불처분결정불처분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