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21. 2.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독서실 지정석에 허락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실을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