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2020. 9.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의자는 수회에 걸쳐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해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는 등 그 수준이 심각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감형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1호,2호 처분1호,2호 처분
